2025년 세법개정안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두고 시장 반응이 뜨겁다.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갔다”, “이제 누가 국장을 하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인다(관련기사). 반대로,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논란이 많은 항목들 중 개인적으로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법인세율 인상

•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 (현행보다 1%p 증가)
• 맥락: 윤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복귀
• 의견: 기업에 대한 세금 논쟁은 내 수준으로 범접할 수준이 아닌 어려운 문제다. 패스.

2. 증권거래세 인상

• 내용: 0.15% → 0.20%로 0.05%p 인상
• 배경: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금투세 폐기로 다시 원복
• 해석: ‘병(금투세)’을 안 주기로 했으니 ‘약(거래세 인하)’도 줄 수 없다는 논리. 반박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3.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내용:
  • 기존안: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
  • 개정안: 고배당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초안은 최고세율 25% 였으나 비판 여론으로 인해 35%로 수정
• 논란 포인트:
  • “45%보다 낮으니 부자감세” vs “어차피 몇몇 초부자만 해당되니 실효성 없음”
  • “세금 너무 많다, 주식 투자 못 해먹겠다”는 반응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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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많은 이들이 3번째 분리과세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정말 영향받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계산해보자.

분리과세 구간은 2천만원과 3억원이 기준이다. 배당률은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7% 정도로 잡아보자. 그럼 연7%를 배당하는 나름 고배당주로 배당수익이 연2천만원을 넘으려면 거의 3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뭐, 열심히 벌고 투자한 은퇴자에게 금융자산 3억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다. 그런데 최고세율구간이 되려면 연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그럼 금융자산이 최소 43억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7%라는 고배당주의 경우이고 배당률이 낮아지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금융자산 4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간단히 검색해보니 2024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30만명 미만, 그 중 3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명도 안된다.  

이쯤 되면 '이게 나라냐!' 가 아니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연 배당소득	배당률3%	배당률5%	배당률7%
2천만 원	6.7억	4억	2.9억
3억 원	100억	60억	43억

 

우리 가족의 금융자산은 현재 약 6~7억원. 그 중 절반 이상은 연금자산이며, 직투(직접투자) 계좌는 2억원 미만이다. 여기에 미국 주식 비중을 제외하면 국내 고배당주 투자 자산은 더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나와는 ‘수광년’ 떨어진 이슈다. 물론 언젠가 배당소득 중심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도 있지만, 연 3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거 같다.

 

“세율 낮추면 부자들이 국내주식을 많이 사니 주식시장이 살아나다”는 주장도 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똑똑한 부자들이 정말 세율이 35%이면 “주식 못 해먹겠다”고 떠나고, 25%이면 “국장에 올인해야지”라고 생각할까? 

부자들이 이렇게 단순할까?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초부자이거나, 조만간 자신이 초부자가 될 거라고 믿는 낙관주의자들일 수도 있다. 혹은, 이미 투자할 자는 하고, 안 할 자는 안 한다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결론

내가 생각하기에 고배당 분리과세는 사실상 초부자 전용 옵션이다. 세율 논쟁은 크지만 실제 체감 계층은 극히 소수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거의 영향 없을 것이다. 다만 ‘세제 일관성’은 시장 참여자에겐 꽤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하다.

 

대학원 때 교수님 한분이 당신의 목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라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면 좋겠다. 소득의 절반이 세금이야! 라고 탄식하는 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