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ver 2

1. 들어가며

신문 기사를 보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종종 접하게 된다. 퇴직이 가까워지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전에 공적 및 사적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구조와 건보료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적은 있지만 최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지인과 세금과 건보료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항이 있어 다시 정리해본다. 시험에 나오는 게 확실한 내용은 복습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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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기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과세 방식: 연금액 전액이 종합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 조기/연기 수령 등을 통해 연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것 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세금 관리는 거의 없다.

2)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IRP)

사적연금은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유형별로 과세 기준이 복잡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A. 퇴직연금 (DC/DB/IRP 등)

퇴직연금은 원금과 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된다.

• 원금: 직장 생활 중 적립된 퇴직금 전체를 말한다. 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한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세금이 연차별로 감면된다.
• 운용수익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다.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된다.

$$\text{퇴직연금} = \text{원금}(\text{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text{운용수익금}(\text{연금소득세})$$

B. 개인연금저축 (개인 IRP 포함)

개인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원금이 구분된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하 안세공원금): 납입 시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 인출 시 비과세이며, 인출 금액 제한도 없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이하 세공원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연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 수익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text{개인연금저축} = \text{안세공원금}(\text{비과세}) + \text{세공원금}(\text{연금소득세}) + \text{수익금}(\text{연금소득세})$$

3)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 1,500만원의 함정

흔히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연금'이 이 기준에 포함되는가이다.

•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연금소득 (연금소득세 대상):
  • 개인연금저축의 세공원금 및 수익금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금
•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소득: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퇴직연금 원금
  • 개인연금저축의 안세공원금

위 기준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기존의 저율(3.3%~5.5%)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과세되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원금, 안세공원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커도 종합과세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구분	세부구분	과세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퇴직연금 원금	퇴직소득세(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30~40% 감액)
	퇴직연금 수익금	연금소득세 3.3~5.5% (연 1500만원 이상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세액공제 받은 원금(최대 연900만원)
	운용 수익금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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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체와 절세 전략

세금 못지 않게 건보료 폭탄을 맞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다.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세대별로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의 약 8%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모든 소득이 전액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소득은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주가 될 것이다. 건보료는 이 소득에 대해 8%로 발생한다. 그럼 한달에 국민연금 15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 배당금 50만원을 받는다면 월300만원에 대해 매달 24만원이나 건보료가 나온다는 말이냐 하면 그런건 아니다. 현재 건보료 산정 시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포함하지 않고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금융소득은 연1천만원까지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위의 경우 개인연금과 배당금은 건보료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실제 건보료는 국민연금 150만원의 4%인 월10만원이라는 말이다.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까지는 제외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나 ISA 계좌 해지 소득(분리과세) 역시 건보료와 무관하다. 절세 계좌인 개인연금 및 ISA 계좌의 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소득 유형	비고	세금(개인별 과세)	지역가입자건보료(세대별 합산)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종합소득세(분리과세)	4%
퇴직연금	퇴직시점 입금액	퇴직소득세(분리과세)	없음
사적연금	세공 원금, 수익금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or16.5%분리과세	없음
사적연금	안세공 원금	없음	없음
금융소득	이자&배당금 (해외직투는 해당안됨)	연2천만원 이하 15.4% 연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연1천만원 이하 시 없음 연1천만원 초과 시 8%

 

2)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

소득 외에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공제 1억원을 적용한 후의 점수로 건보료가 산정된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많다면 건보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지방에 매매가 5억 정도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대략 월 건보료는 10만원 안쪽이 나올 듯 하다. 그럼 건보료 폭탄 이야기는 뭐지? 할 수 있는데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로 계산해보면 월 28만원, 20억짜리 아파트면 34만원의 건보료가 나오는데 이정도면 별도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계산기 활용: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3) 건보료 절감을 위한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부부 각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과 재산 조건은 부부 각각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원 :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단, 소득 요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미충족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탈락
• 공적연금 100% 모두 소득에 반영 (예: 남편이 국민연금 연 2천만원 이상 받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안됨)
• 국민연금 수령액 줄이기 위해 조기수령/연기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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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수령 전략 및 팁

건보료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소득세 대상 금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한다.
   •  우선순위: ①공적연금(고정) → ②개인연금 세공원금/수익금(연 1,500만원 내) → ③퇴직연금 → ④개인연금 안세공원금(비과세) 순으로 인출을 계획한다.
   •  단,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개인연금 세공원금을 인출하지 않고 굴려서 연금소득세를 이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 개인연금(세공원금+수익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한다.
3. 퇴직금을 IRP에 예치했다면, 즉시 연금 개시하여 최소 금액(예: 연 1만원)이라도 수령한다.
   •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으므로, 감면율 확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4. 건강보험료 최소화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
   •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분리과세 상품 (ISA)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적극 활용한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공적연금 수령액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심사 시 100% 반영됨)
   •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제외된다.
   •  퇴직 후 3년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다.
   •  부부 합산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니 조심하자.